환율 조작국은 미국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미 재무장관이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1988년 제정된 미국 종합무역법은 강력한 보호무역 기조의 무역법인데요. 각국이 국제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죠. <br /> <br />그렇다면 미국이 판단하는 환율조작국이란 어떤 국가를 말할까요? <br /> <br />해당 국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합니다. <br /> <br />미국 재무부는 "최근 중국이 위안화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했다."라며 환율 조작국 지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쉽게 이야기해서 1달러에 6위안 하던 환율이 1달러에 7위안이 되는데 중국 금육 당국이 개입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1달러로 살 수 있는 중국 제품들이 많아지겠죠. 6위안어치밖에 못 사던 것들을 7위안어치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럼 중국제품의 수출이 증가하고, 미국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뺏기고 기업이 위축되고, 또 일자리도 줄겠죠. <br /> <br />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이러한 치명적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환율조작국 지정의 요건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종합무역법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미국은 2015년 교역 촉진법을 만들어 새로 지정 요건을 세분화했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가 발생,국내총생산, GDP의 2%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, 그리고 12개월간 GDP의 2%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'심층분석대상국', 같은 의미로 '환율조작국'으로 분류되는 거죠. <br /> <br />이렇게 '환율조작국'으로 분류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요? <br /> <br />일단 미국은 해당 국가에 시정 요구를 하게 됩니다. 그러나 1년간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경우,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가 제한되고, 해당국 기업과 미 정부간의 계약 체결도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또 국제통화기금, 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 간접 제재까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미중 무역분쟁은 결국 환율전쟁으로까지 확전하는 모습인데요. <br /> <br />다만 미국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 모두 제재 전에 협상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, 앞으로의 협상을 더욱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080616384111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